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목표 로드맵

이 강의는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찰 수사 실무 현장에 접목하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효과적인 법 집행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지닙니다.

박동균 교수는 경찰 수사가 국민의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법률과 판례 연구, 과거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진실하고 배려 깊은 태도로 소통하여 투명한 법 집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피싱 범죄의 최신 동향과 피해자 유형 변화를 사회 현상으로 분석하고, 개인적 차원의 예방을 넘어 사법적 대응이라는 구체적인 형사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피싱 범죄는 단순 보이스피싱을 넘어 스미싱, 파밍,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 역시 과거 노년층에서 최근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으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은 '확인, 의심, 전화 끊기'를 생활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