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목표 로드맵

이 강의는 행정학을 단순히 정해진 법규를 집행하는 기술적 학문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복합적인 학문으로 소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행정학이 단순히 행정 업무를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정책학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 '공공 관리'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행정학과 내의 교수들은 각기 다른 분야를 연구하지만, 모두 공공 관리라는 큰 틀 안에 있습니다. 이 학문은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을 연구하며, 특정 정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나뉘는 '차별적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행정학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지방세라는 한정된 재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세대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세외수입과 지방채의 역할 및 원리를 설명하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채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주민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종류가 2천여 개에 달할 만큼 다양하며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공공시설물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미래 세대와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자 발행하는 일종의 빚입니다. 이러한 세외수입과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